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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mur

소통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d u s t y s n o b 2008.07.18 12:06



 

촛불집회는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듯하고,
처음의 붐업이 꺼지고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적)보수주의+신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스캐빈저처럼 달려들어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빨로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더니,
10년 뒤로 후퇴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흔히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때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소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이 자신을 격하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가 소통해 주.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해결이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칼자루를 이명박에게 쥐어주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해 주십시오. 플리즈...라는 말은 결국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에 다름아니다.

진보 언론에서 촛불이 이겼다는 말들을 하지만, 과연..
아무리 백만이 모여서 뜻을 보여줘도,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끝이다.
여론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알아서 철회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는 거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입닥치고 가만히 있지 못할만한 사안일때만
촛불을 들고 나와서, 난 반대일세. 하는 게 다인 거다.

촛불집회가 10대들에게서 점화되어 막 활활 붙기 시작한 6월초에
한 일본외신기자는 한국의 10대들이 정치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상깊다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일본도 이런 사안에 대규모 집회가 생길수 있을까 라고 묻는 질문에는,
이런 여론이 조성될 것 같으면 일본에서는 미리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것이다,
한국의 여론 수렴체계에는 문제가 있는게 분명하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선거 이후의 시민들은 무력하다.
그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물리적 힘도 없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이면 낮은자세로 봉사하겠다고 하지만,
당선이 되고 나면 중우정치를 운운한다.
사실 그들은 실제로는 민주주의 따위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들면, 부유한 정치인이 가난한 유권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뽑아준 중산층 이하의 유권자들을 위한 법도 만들어야만
의정활동을 무사히 할 수 있는 정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무식한지라 그 대안이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장치 없이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지 않은가.
그런 상황이야말로 기득권층이 질색하는 '아마추어'스러운 상황인 것이다.

 

 

2 0 0 8 . 7 . 1 8



p.s. 씨네 21의 한윤형 씨 칼럼<촛불시위, 그리고 정치>를 읽고 꽤 공감이 되어서 링크해 두었다.
(칼럼링크 : http://www.cine21.com/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52108&mm=1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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